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고등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누4318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009년
2. 서울행법 2009. 4. 10.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66]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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